조세형-임채정 의원, 소주세율 열띤 논쟁

소주세율을 80%로 인상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국민회의 조세형
상임고문과 소주세율 인상 불가피론을 역설한 임채정 정책위의장간에 20일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고문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에 소주세율 인상에 동의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서민에 부담"이라며 "재고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WTO에 제소한 결과 우리가 다 졌고 소주세율을 위스키
세율과 동일하게 맞추지 않으면 자동차 철강 등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무차별
적인 보복관세를 물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고문의 질책성 공격은 계속됐다.

조 고문은 "왜 좀 제대로 교섭을 하지 못했느냐"고 다그쳤다.

임 의장은 "우리가 좋아서 소주세율을 인상했느냐"고 맞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소주가 증류주로 분류됐기 때문에
외국 브랜디 위스키와 세율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서민의 술인 소주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