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인구의 귀농현상이 이제는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
오는 대도시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니 걱정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기 때문
이라고 한다.

물론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인구이동 집계결과"는 단기적인
주민등록지의 변화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어서 장기적인 인구이동 추세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않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좋을 만큼 특이한 현상으로 보아넘길 일도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또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둬왔고, 국토의 균형개발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비대화 방지를 위해 갖가지 시책들이 정책당국에 의해 수립
시행되어왔고, 지금도 강력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수도권 비대화
현상은 멈추질 않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대화는 비정상적이라 할만큼 높은 편이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5.6%가 살고 있고, 지역
총생산의 46%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 제조업체의 56%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인구는 지난 70년대에는 전체의 27%선에 머무르던 것이 80년에
35%, 90년에 43%, 95년에 45% 등으로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들어 인구증가율 자체는 상당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이외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수도권 자체로도 교통난과 환경오염,
그리고 물류비용의 증가등 경제활동에 적지않은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정책은 강력한 규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특혜성
예외적용이 너무 많았고,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수도권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개발행정이 이를 부추긴 측면도 없지않다.

뿐만아니라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은 도시의 비대화와 기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이
었음은 부인할수 없다.

수도권정비 정책은 1백년, 또는 2백년 앞을 내다보고 입안하되 어떤 경우
에도 원칙을 흐트리지 말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