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영 대법원장과 이종남 감사원장 내정자의
임명동의안 및 하경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했다.

또 그동안 여야간 논란을 벌여온 특별검사제법안도 진통끝에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자 2백63명중 찬성
2백11 반대 50 무효 2표로 통과됐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돼왔던 이종남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2백64명이 투표해 찬성 1백98대 반대 63 기권 1 무효 2표로 가결
됐다.

국회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이부영 한나라당 총무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국무위원과 권력
기관의 장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치개혁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천 국민회의 총무는 "미국의 경우 상당기간 자료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며 "이번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는
시간적으로 불가능 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동의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특검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로 오후 6시가 돼서야 개회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이 20일 자민련 의원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청와대
에서 가지려던 만찬이 이날 국회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
으로 순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석연휴 후 적절한 시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