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대형 투자사업 선정 '지역낙후도 등 감안'

대형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이 일부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

정부는 국책사업의 선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2000년도
예산을 ''적자재정의 조기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올해부터 5백억원이상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정성과 투명성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책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회사 등 각계 전문가를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정에서 일부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경제성과 함께 국가의 정책목표, 지역의 낙후도, 주민의 숙원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었으면 싶다.

경제성만을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대도시 또는 발전이 잘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균형개발 효과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 20조원에 해당하는 8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다.

과거와 같이 각 부처에서 타당성을 조사했다면 사업선정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0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 집행점검 및 평가 등 공공투자사업의
관리를 더욱 엄정히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용현 < 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