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을 펼치기 전에 먼저 노동3권을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대로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무원의 노조결성이나 항공기 조종사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간단히 말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노동시간과 강도는 더욱 세졌다.

그런데도 임금은 줄었다.

임금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떠나 기업의 지불능력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더라도 임금은 계속 올랐고 노동시간은 줄어들었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기업이 망했다면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사용자는 경영상태를 공개하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한 상태에서 노사
공동책임론을 주장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