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8일(20일간)까지 16개 상위별로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총3백52개 기관에 대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15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정감사가 향후 정국주도권의
향배는 물론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현대그룹의 주가조작사건,삼성생명 주식의
편법증여등 굵직한 사건들이 몰려있어 정무 재경 등 경제 상임위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정몽헌 현대전자회장,류시열 제일은행장,배정충
삼성생명 사장,정주호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등 재계및 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돼 증인심문을 통한 여야간 정책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또 이석현 국민회의 의원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현대그룹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정부의 비호아래
이뤄졌다며 수감기관에 대해 공세를 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대기업의 주가조작사건은 "국민의 정부"들어서야
단속할 수 있게됐다는 점을 들며 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출자총액제도 부활 및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등 재벌개혁정책을 놓고도
국내기업의 역차별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또 대기업 빅딜(대규모 사업맞교환)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도청 및 감청 문제 <>불법 계좌추적 <>동티모르
파병 <>의약분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형배 기자 khb@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