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겠다"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국정난맥상을 7대 과제로 나눠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정책혼선 <>국가부채의 심각성 <>도.감청에 의한 국민 사생활 위협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지역편중인사와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역편중투자
<>부정선거를 비롯한 정권차원의 부패와 부도덕성 <>선심성 예산집행 등이다.

정 의장은 "관련 상임위가 연계해 이들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며
원내에 상황실과 당내에 전략팀을 각각 만들어 효율적인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도.감청의 경우 법사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자치 정보위원회 등이
공조하여 국정감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는 "국감결과 상속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상속세법을 고치고 도.감청에
문제가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감안해 내년 예산은 균형예산으로 편성
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는 메스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팽창예산을 경계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