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교역.투자 단기간에 늘기 어려울 것"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서방기업의 교역 및 투자가 단기간에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27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완화의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북한의 열악한 기술수준 때문에 일부 광산자원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구매할 품목이 없고 북한내 미국상품에 대한 구매력도 없어 미국
기업이 선뜻 진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북한을 국제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키지 않아 정상무역관계
(NTR)와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여전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상품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미국기업은 한국내 자회사나
한국기업과의 합작형태로 북한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기업도
대북투자 전략의 큰 틀을 구체화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은
북한정권내의 개방론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이번 제재조치 완화가 개혁에
대한 노선갈등을 심화시켜 북한 정권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