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국민 1인당 국가빚 236만원 .. 기획예산처 집계

올해말 국민 한사람이 걸머진 나라빚은 2백36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금융구조조정채권등에 1인당 2백만원씩의 빚보증을 서게 됐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93조9천억원)와
지방자치단체(17조6천억원)를 합쳐 1백11조5천억원에 이른다.

GDP(국내총생산)의 23.1%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젖먹이까지 포함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국가채무는 2백36만원
으로 집계됐다.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천만원에 가까운 나라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액도 올해말 94조4천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빚 외에 국민 1인당 2백만원의 빚보증을 짊어지게 됐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IMF 체제이후 나라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따른
결과다.

나라빚은 외환위기가 터진 97년말의 65조5천억원에 비해 2년만에 46조원이
늘어났다.

정부보증채무도 97년말엔 13조3백9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71조9천5백30억원(GDP 대비 16%)으로 급증했다.

올해말엔 GDP의 19.4%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용으로 발행한 채권중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금융부실을 메우기 위한 공적자금 64조원이 바닥을 드러낸데다
대우그룹 투신사 등 구조조정에 추가로 부어야 할 돈도 10조조~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내년 나라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