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정감사] (29일) 법제사법/정무/통일외교통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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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 10시)
<> 재정경제 =부산세관(현지 11시) 부산지방국세청(15시) 광주세관(현지
11시) 광주지방국세청(15시)
<> 통일외교통상 =외교통상부(동회의실 10시)
<> 국방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동회의실 10시)
<> 행정자치 =부산광역시(동회의실 10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동회의실)
제주도 제주도지방경찰청(도청회의실 10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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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에 선 긋나…"'전 국민 25만원' 동의 안 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각을 세웠다.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25만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25만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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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흘 연속 쓰레기 풍선 부양…"낙하 주의·접촉 금지"
북한이 나흘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한 '맞대응식 행동'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이를 중단했었다.그러다 지난 4일부터 나흘 연속 남쪽을 겨냥해 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두고 풍선 부양에 필요한 풍선 자재와 쓰레기 수급이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됐다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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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서울대 한일 학생에 "교류가 미래 한일관계 토대"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대에서 한일 재학생들에게 교류 중요성을 당부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를 방문해 한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학생들이 각자의 교류 경험을 소개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교류로 얻은 배움, 친구와 우정은 자신의 양식이 되고 미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서울대는 윤석열 대통의 모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당시 게이오대 학생들을 만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대 등 방문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일본 정부 전용기로 귀국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번 방문은 셔틀외교 성격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일 정상은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 방안을 내놨다.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대피·철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북한 도발과 러북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한편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는 이날 서울 후지시로 세이지 북촌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미술관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