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등 당국에 건의했다.

금융연구원은 금감위에 제출한 "대우사태 이후 금융시장 안정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투신사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실물경제로의 파급영향이 크고
비용만 더 늘 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신사
수익증권의 부실자산을 은행 신탁계정으로 옮긴 후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손실이 생긴다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고객이 피해
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살아남긴 힘든 투신사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이 높은 우량은행에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흡수시킬 것을 건의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를 뒤흔드는 ''금융내폭과정''에 진입할 수도 있다"며 "조기에
투신사 구조조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대우부실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채권
금융기관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미묘한 사안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금융연구원의 건의에 대해 금감위는 "투신사 부실자산을 은행으로
넘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투신사 조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선 "대우채권 손실액이 확정되는 시점
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