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중에 내놓을 ''제2차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골자는 수익증권
환매억제책과 대우채권 처리방향이다.

물론 현재 금융시장불안의 핵심인 투신사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투신사 구조조정방안 대신 ''금융시장안정->
투신사 자구노력 유도->필요시 공적자금투입''이란 원론적 입장만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신(운용) 구조조정은 대주주가 뚜렷한 투신운용과 대주주가 불명확한
한국.대한투신으로 나뉘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기존 공사채형에 대해 싯가평가를 배제하더라도 일부 고객들의 자금인출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에 빠지는 투신(운용)
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투신운용회사들은 개점 휴업상태다.

정부는 투신운용의 경우 대주주가 증자를 해 결손금을 메꾸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고객에 대해선 자산이전(P&A) 방식으로 다른 투신운용이나 금융기관에
이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처럼 계열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를 합병하는 곳도 출현할 것이다.

증자를 하지 않아 투신운용이 퇴출된 모기업에 대해선 앞으로 금융기관
신설이나 인수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덩치가 큰 한국.대한투신에 대해선 자체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양사를 합병
시키고 결손분에 대해선 최후의 순간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물론 현재 추진중인 일본의 고쿠사이(국제)증권이나 영국의 리젠트그룹에서
외자유치가 성공할 경우엔 외국금융기관에 그 해결을 넘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기존경영진에 대해 부실경영과 관련된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투신(운용) 구조조정이 거론되는 것은 대우채권과 관련, 투신(운용)사가
분담해야 할 손실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가입자에 대해 투자신탁
(운용) 회사가 정부방침대로 80~95%를 보전할 경우 투신(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은 2조6천억~3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 24개 투신(운용)사의 분담금이 1조5천억~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채권 외에 리스채나 부도가 난 다른 기업의 부실채권을 합할 경우
부실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조조정과 함께 대책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기존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내년 7월1일 이후에도 싯가평가를 배제하고 현재처럼 장부가평가를
적용한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공사채형에 가입한 고객들을 안정시켜 자금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공사채형 환매를 늘릴 경우 금융시장안정과 투신
(운용) 구조조정을 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싯가평가제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IMF와 "약속"한 사항
이기 때문에 새로 투신(운용)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선 예외없이 싯가평가
를 적용하는 것으로 IMF의 양해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투신(운용) 대책은 그동안 금융불안의 근본원인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투신(운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다.

불확실성이 제거돼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신탁의 수탁고는 지난 28일 현재 2백24조1천6백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말에 비해 27조7천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나 아직도 금융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중 공사채형이 1백75조원, 주식형이 44조원이다.

공사채형의 채권 편입비율이 평균 75%가량 되는 것을 감안할 때 1백31조원
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채를 투신(운용)이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런 채권의 일부가 매물로 나올 경우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떨어지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