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가 1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
수급차질이 우려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수급 및 예산편성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2월이나 8월에 명예퇴직할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초.중등 교원 1만1천여명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중에 정년퇴직(1천1백33명)과 명예퇴직(4천7백97명)
등으로 최대 6천명이 학교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교육부는 여기에다 학급증가에 따른 신규 교사수요 5천7백17명이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 신규채용(8천7백82명)과 기간제 채용(3천1백60명)등으로
충원할 예정이엇다.

그러나 명퇴 희망자만 예상인원의 2배를 넘어 이들이 모두 교단을 떠날
경우 교원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명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천억원을 조달키로
했으나 이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1조원 정도가 소요돼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명퇴 희망자가 많은 것은 지난 8월말 정년단축 조치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현재 57세 이상(37년 9월1일~42년 8월31일생) 교원이 내년
8월31일까지 자진퇴직할 경우 이전 65세 정년을 적용, 명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까지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62세까지 교단에 남을 수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 이후 연금 관련 법이 개정돼 종전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소문과 "명예퇴직해도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계속 설수 있다"
는 예측까지 겹쳐 교사들의 퇴직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교사들의 동요와 대규모 명예퇴직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