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정감사] (이사람) 권영자 <한나라당 의원>

입력1999.10.04 00:00 수정1999.10.04 00:00

국회 정무위 소속 권영자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내 대우사태에 따른 피해를 고객들에 떠넘기려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집중추궁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5월 관련규정을 고쳐 투자부적격인 대우그룹
의 무보증회사채가 발행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용평가등급으로는 발행이 불가능한 대우 무보증채 1천억원과 대우
개발 무보증채 1백억원이 7~8월 발행된 것도 이같은 "금감위의 도움"덕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지난 7월26일 대우에 4조원을 지원할 때는 아예 관련규정을 무시한채
대우 기업어음(CP)이 불법발행됐다고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투신은 대우채권을 사들이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면서
주로 개인고객이 맡긴 신탁자산을 이용해 고객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위의 신용평가사 봐주기도 도마위에 올렸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등 2개사는 한보 기아등의 부도로 벌점이 3백점을
넘어 이미 퇴출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지난해 8월 관련규정을 뜯어고쳐가면서까지 이들을 살려
냈다.

권 의원은 이같은 분석에 기초해 신용평가사의 진출입 자유화및 엄격한
신용평가기준 제정등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나자신도 대우사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로 투신사에 MMF에
맡겨둔 돈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라며 "신용평가시스템의 낙후성을 벗어나야
진정한 IMF(국제통화기금)사태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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