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정부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지급을
보장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우 무보증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의 가치가 유동적이었던 것이 금융불안의
실체였던 만큼 공사채형의 환매기간에 따라 정부가 80%-95%의 지급을 보장한
것은 현실성있는 조치라 하겠다.

이달말까지로 예정했던 채권안정기금(20조원) 조성 일정을 오는 15일로
앞당기고 투신구조조정을 내년 7월 이후로 보류키로 한 부분도 의미가 적지
않다.

금리를 한자리 수준에서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나 한국은행이 투자신탁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부분은 새로운 대책이라기 보다는 금융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어떻든 채권 싯가평가 유보등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대책은 비교적 긍적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실적 배당상품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증권시장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없지 않다.

물론 금융대란설이 나도는등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보증"의 불가피성도
없지 않고 지금 당장 대우채권의 현재 가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편법을 택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아예 대우채권
을 따로 떼내 배드펀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어차피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면 원칙에 맞는 순서를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투신경영 정상화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불투명한 것도 투자자들
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금융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투신사 구조조정을 보류한 것은 당국이 민감한 시기에 잘못 내뱉은 말을
거두어들인다는 점에서 때늦은 현실 인식이라고 본다.

최근들어 금융불안이 심화된 것은 가뜩이나 시장이 혼란스러운 때에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대응했던 당국자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당국자들의 입조심을 다시한번 당부해둔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대책의 지속적인 실행 여부일 것이다.

당국은 4일 대책 발표에서도 "그레이 펀드"니 "구조조정 4대원칙"이나 하는
등의 현란한 용어들을 구사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세련된 말이나
화려한 논리가 아니라 우직한 실행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