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권영자 한나라당 의원이 4일 대우사태에 따른 피해를
고객들에 떠넘기려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책임론을 집중
추궁해 관심을 모았다.

금융시장 안정을 핑계로 투자부적격인 대우가 무보증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토록 했고 이를 개인고객에게 떠넘기도록 금감위와 금융기관이 "합작"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이날 제시한 정책자료집은 "금감위.금융기관 책임론"을 입증할
근거들이 자세히 들어있다.

언론인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시절 정무장관을 지낸 권 의원으로선 사실
금융분야가 생소했던게 사실.

그런 권 의원이 이처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대우사태에 따른 피해자였던 점도 작용했다.

투신사 MMF에 넣어둔 돈을 대우사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조치로 찾지
못하게 되자 개인고객들의 피해를 몸소 느끼게 됐다.

또 금감위가 정무위 소속으로 들어온뒤 권 의원은 경제신문등을 탐독하며
공부를 하기도 했다.

이날 권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은 고객보호차원에서 수용할만하다는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의 평가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