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료 너무 많아 .. 금감위, 국정감사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보험사들이 경비를 지나치게 써 다른 사업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97년 이후 연평균 책임보험료총액이 2조2천4백84억원으로
이중 38%인 8천4백41억원이 보험사 경비(사업비)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보험료중 23.7%를 인건비 등 사업비로 인정하는 관련규정상의
한도를 크게 초과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연간 보상액은 평균 1조1천8백1억원으로 보험료 총액의 52%에
그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규정상의 책임보험 예정지급률인 76.3%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손보사들은 "작년에 보험료를 14.3%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책임보험뿐 아니라 종합보험까지 고려해 보험료의 많고 적음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