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 국민연금 민영화 도입 원해

일반 국민의 상당수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자신의 연금을 운영할 민간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민영화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최근 전국의 20세이상 50세 이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자유기업센터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65%가 받는 혜택에
비해 부담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적당한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국민연금 민영화를 통해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77%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전 국민의 의무적인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8%로 바람직하다는 의견(38%)보다 많았다.

또 병원 이용빈도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차등 납부토록 하는 의료저축제도에
대해서도 7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센터는 국민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연금 민영화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