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6일 발표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은 21세기에 대비해
산업과 산업정책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단순히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분야로 부품 소재산업을 설정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가 지적한 것처럼 주요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할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종전의 분산지원에서 핵심부품.소재 집중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바꾸고 일본 부품기업을 적극 유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견기업을 키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다는 발상의 전환도 포함돼있다.


<> 자생기반 확충 =대기업과의 종속적 수직적 거래관계를 해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등 관련기관과 협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한다.

부품.소재업체들이 조립대기업에 대해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탁기업체협의회를 구성, 이를 활성화한다.

올해 설립되는 5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업개선펀드 1호를 부품.소재업체
에 우선지원한다.

부품업체의 보수용 부품의 직접유통을 제한하는 조립대기업의 계약관행을
고쳐 대기업의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업체의 독자영업을
허용한다.

보수용 부품 판매전문회사의 설립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융자해준다.


<> 전문화.대형화 유도 =부품.소재업체들간 기업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M&A에 따른 유휴자산 매각 때 특별부가세 면제기간을 연장한다.

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대형화되는 부품.소재업체들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종업원과 자산총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두 요건중 하나만 갖춰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택일주의로 전환된다.

또 부품업체가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도 세제상 중소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성업공사의 구조조정펀드를 활용, 전문화와 대형화
를 지원한다.


<>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 지원 =자동차 기계 전자 금속 화학 등 5개
핵심분야별로 중점개발대상 차세대기술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기업들을 발굴, 세계 초일류기업
으로 육성하는 "스타 컴퍼니"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은 이들 차세대기술분야에서 선정한다.

해외 첨단기술도입을 위한 전략적 제휴나 공동연구때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 기술인프라 확충 =올해안에 핵심분야별로 부품.소재 기술혁신센터(TIC)를
설치한다.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전략 TIC도 부품.소재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
과 대학에 둔다.

기존 TIC 보유장비를 공유하기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문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인원배정을 늘리고 기계공업진흥회에 기계류부품
고급설계인력센터를 설치한다.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위해 분야별로 신뢰성 평가기반을
구축한다.


<> 해외시장 적극 개척 =글로벌 소싱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지원체제
를 구축, 부품.소재 전문 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CE UL QS-9000 등 해외품질인증획득을 적극 지원, 정부의 지원한도를
폐지한다.

기초공용부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 2000년 50개품목을 선정해 3백개 업체를
지원한다.

해외품질인증을 획득한 경우 글로벌 소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수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호인증협정(MRA) 체결을
적극 추진한다.

자동차 전자 등 핵심부문의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속히 구축, 글로벌 소싱에
대응한다.

자동차 전자에 약 40억원을 투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전자 자동차는 전자구매 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는 선진국 자동차망에
연계, 우리 부품을 글로벌 사이버 부품마켓에 접속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기능을 개편, 부품.소재업체의 수출전문기업
화를 전담지원할 조직을 신설한다.

엔화강세를 최대한 활용, 일본의 유력 부품.소재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10월과 12월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한다.


<> 발전 지원체계 구축 =부품.소재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올해안에 부품.소재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다.

내년에 산업기술개발자금중 1천5백억원을 출연하고 산업기반기금중 7백억원
을 업체에 융자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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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스타컴퍼니

스타컴퍼니(Star Company)제도는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기업들을 발굴해
이들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금속 등 5대 차세대 핵심부품.소재분야에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선발대상이
된다.

대기업에서 계열분리선언을 한 핵심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해서는 2년내
계열분리완료를 전제로 선도기업 대상에 포함된다.

선발은 "부품.소재산업발전기획단"에서 국내외 투자여부, 기술력 보유여부
등을 감안해 선발한다.

또 투자자들과 관련연구기관들로 별도의 관리팀을 구성, 지원필요성과
지원효과 등을 판정한다.

기술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후 부품.소재관련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개발 인프라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스타컴퍼니 지원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스타컴퍼니에 대해서는 개술개발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대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상향조정한다.

선도기업이 중소기업이면 공공부문이 핵심부품.소재를 우선 구매토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뢰성보험제도 =국산화 핵심부품.소재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져 완제품
업체들이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시장진입에 애로가 많다.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높여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신뢰성 보험제도"다.

신뢰성평가센터와 신뢰성보험제도운영기관간 상호협약을 통해 신뢰성 평가를
받은 부품.소재에 대해 신뢰성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다.

보험에 든 제품이 잘 안팔리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계류부품
신뢰성평가센터가 2001년까지 설립되고 핵심자동차부품, 전자부품, 화학소재
등으로도 확대된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5대 핵심부품.소재분야의 차세대 기술 ]

<> 기계류부품 : 메커트로닉스 부품, 범용성이 큰 고정밀 핵심부품류
<> 자동차부품 : 글로벌소싱 유망부품, 차세대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용 핵심부품
<> 전자부품 : 정보통신.정보가전용 핵심부품, 범용성이 큰 차세대
핵심전자부품류(차세대 전지,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등)
<> 금속소재 : 차세대 고기능.고내구성.경량화 소재, 환경친화적 신금속
<> 화학.섬유소재 : 고부가가치 소재, 차세대 신물질.소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