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다시 짜자] 제1부 : (4) '고질적 고비용/저효율'

한국을 외환위기의 수렁에 빠뜨린 결정적 요인중 하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였다.

외환위기전 경제상황을 돌이켜보면 원화가치가 달러당 8백원선으로 고평가
된데다 임금이나 금리도 모두 경쟁국보다 높았다.

반면 생산성이나 품질은 선진국의 60-80%선에 머물렀다.

이런 요인들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외환위기에 몰려야 했다.

이런 점에서 작년은 고비용이 치유되는 한해였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원화가치는 48% 절하됐고 임금수준도 3.1% 낮아졌다.

실세금리도 경쟁국 수준에는 못미쳐도 상당수준 떨어졌다.

이에 힘입어 지난 95년 이후 매년 축소되던 미국시장 점유율이 올 상반기
에는 2.92%로 작년보다 확대됐다.

일본이나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늘어났다.

그러나 올들어 다시 고비용 체질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원화가치는 작년보다 20% 절상돼 경쟁국중 가장 크게 올랐다.

임금상승률 역시 상반기중 12%를 기록,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작년의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금리는 대우
사태 이후 10%대를 들락거리며 불안정한 모습이다.

이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고비용-저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IMD의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다.

IMD 평가에서 한국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28위에 그쳤다.

반면 연구개발 투자비 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7위로 평가됐다.

이런 비효율성은 비단 과학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시스템 전반에 존재
하고 있고 이는 소프트웨어 개혁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