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세무조사 추징 1조5252억..상반기 세수비중 4.4%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중 세무조사로 추징한 금액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국세 세수 대비 세무조사 추징액은 지난 96년 1.8%, 97년 3.2%, 98년 4.0%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추징액 규모도 96년 1조5백1억원(내국세 세수 59조1천9백97억원), 97년
2조5백64억원(63조6천4백59억원), 98년 2조5천8백11억원(63조5천3백15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1조5천2백52억원을 추징해 내국세 세수 35조4백50억원
의 4.4%선까지 육박했다.

이는 3년 전인 96년과 비교할 때 2.5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이 하반기 들어 한진그룹 5천4백16억원, 보광그룹 2백62억원,
통일그룹 3백59억원 등 사상 최대규모의 추징을 하고 있어 올해 추징액
비중은 5%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 의원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개혁정책
에 부응하는 것이고 경제위기로 열악해진 세수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며 "그러나 너무 과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