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2002년말까지 두차례에 걸쳐 LPG와 경유 가격이 선진국 수준
으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2002년말까지 4조2천억원을 에너지시설 투자자금을 지원해 시설교체
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에너지다소비 2백개와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해 개최한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강연회에서 이같은
에너지가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휘발유에 비해 경유와 LPG 가격이 너무 싸 소비불균형과 대기
오염이 심하다고 보고 이들의 가격비율을 9월 현재 4.9대 2.3대 1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대 1.7대 1 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를위해 2001년 7월까지 LPG와 경유 가격을 각각
9월 대비 71%와 27%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류가격 상승을 감안하지 않고도 9월 가격기준으로
2백44원이었던 LPG 가격은 4백17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자부는 소비자충격을 감안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LPG와 경유 인상률을
다소 낮추고 종류별 가격차를 줄여 적정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우선 내년 7월에 LPG와 경유 등 각종 에너지의 목표인상분중 30%
정도를 올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수입및 판매부과금정비, 전기요금개편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나머지 70%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통합하는 등 국세를 조정, 2001년
7월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 4조2천억원 지원 =이에앞서 올해부터 에너지절약및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2002년말까지 모두 4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도 다른 정책자금 대출금리인 5-7%보다 낮은 3-5%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분야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2조1천억원, 에너지절약
전문업체 지원에 7천8백억원,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기업 지원에 6천억원,
기술개발및 대체에너지 보급에 6천억원, 기타 지역에너지 개발에 1천2백억원
등이다.

<> ESCO 대폭 지원 =산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자회사로 별도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설립하는 등 2002년까지 ESCO 투자사업에 7천8백억원
이상을 지원, 3천-4천개 사업장에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ESCO 사업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준 뒤 그
비용을 나중에 조금씩 분납받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소비절약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 자발적 협약 유도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정해 이를 추진하면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자발적 협약(VA)
사업에도 앞으로 3년간 6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 수를 2003년에는 8백1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업체에는 자금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전문가팀을 파견, 기술도 지원
한다.

<> 에너지산업육성 =산자부는 에너지 고효율기자재의 보급 확대를 위해
최우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Top Runner)를 선정, 이들 업체가
만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고효율 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3개월분 매출액에서
6개월분 매출액으로 늘리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에너지절약 지원대책 ]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지원규모를 올해 6백50억원에서
2002년 4천억원으로 증액
- ESCO 사업 건당 지원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 자발적 협약을 올해 66개 사업장에서 2001년 1백90개, 2003년 8백1개로
확대
- 지역난방사업대상을 올해 92만가구에서 2002년 1백40만가구로 확대
- 한전 가스공사 등의 투자사업 9백54억원에서 1천7백억원으로 확대
- 고효율기기 제조업체 지원금을 매출액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증액
- 에너지기술개발지원을 올해 4백10억원에서 내년 7백억원, 2002년 2천억원
확대
- 공공기관 신축시 에너지기자재 의무사용품목 현행 6개에서 2002년 30개로
확대
-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올해 3개에서 2002년 5백개로 확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