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북한의 합의에 따라 이달말부터 외국인들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전망이지만 관광선내 카지노 설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허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고위 관계자는 8일 "현행 관광진흥법상
금강산 관광선에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나는 2000년 10월에야 카지노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금강산 관광선 외항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외항허가
와 상관없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카지노 설치는 불가능하며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은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20조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 대해서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여객선이 1만t급 이상이면서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가 금강산 관광선상에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우선 외국에서
기항해 금강산으로 향하는 관광코스(예를 들어 일본에서 출발해 부산을 거쳐
금강산으로 가는 코스)를 개발한 뒤 해양부로부터 외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법상 내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 중에서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곳은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폐광지역 카지노가 유일하다.

이곳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산업자원부의 폐광지역 지원관련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용을 받고 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