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핵심이라 할 제일은행 매각협상이 정부와 뉴브리지
캐피탈간에 타결되자 이른바 "헐값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매각협상이 진전이 없을 때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표류"라는 비난이 일더니
막상 타결되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이를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게 내 생각이다.

헐값논쟁의 핵심은 공적자금투입 부분이다.

이는 매도자 입장에서의 논리다.

상대가 계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제일은행 매각의 경제적 득실을, 한국경제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일은행 하나만 떼어내 보는 것도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외국 금융인이 경영하는 첫 대형은행이 출범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헐값시비는 유무형의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매도가격의 적정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소비자들은 누가 생산했느냐보다 그 생산품의 품질과 국민경제 기여도, 즉
고용 및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 등 부가가치,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박정일 < 제일은행 영업지원부 과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