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15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 여야 모두 정책감사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진 보광 통일그룹등 세무조사 문제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피폭
사고등 "돌출 쟁점"이 부각되는 바람에 상임위별 쟁점이 희석됐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종반에는 주요부처별 종합감사가 남아있어 그동안 소외된
쟁점들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 상임위별 핵심쟁점들을 요약한다.

<> 정무위 = 금융감독위원회와 성업공사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다룬다.

지난주 정무위는 3일동안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으나
<>현대그룹 주가조작 <>재벌의 변칙증여의혹 <>골드뱅크 주가조작 의혹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이느라 정책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오는 15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삼성자동차
정리문제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등을 놓고 정부정책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우 채권 손실분담 문제로 금감위와 재정경제부가 이견을 노출한
점을 중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위반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당과 구조조정 속도가 더디다며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라는
여당이 맞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후원금 계좌추적에 대한 정치공세도 계속할 것으로 점쳐
진다.

14일 예정된 성업공사 국감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제대로 투입
됐는지와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재정경제위 = 물가안정대책, 중소기업 지원확대방안, 재벌정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선 최근 회사채수익률 및 금리가 급등락하는 등 금융
불안이 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통화정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책이 도마위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농산물 부동산 임금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의 물가대책을 따질 계획
이다.

이와함께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유가 상승 <>금융대란설 등이
잇따라 맞물리면서 IMF재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추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정부방침이
제대로 실행단계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선 신용보증 절차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이 부각되고
중소기업은행 국감에선 신용보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측이
담보부대출만을 고집해 중소기업 지원은 사실상 "구두탄"에 불과하다는 지적
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선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놓고 여야가 또한번 "설전"
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선단식 경영 해체"정책의 철회
를 촉구할 방침인 반면 여당은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선단식 경영해체"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보광 한진 통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기타 = 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공사, (주)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대한 감사
에서는 장기적 전력수급대책을 비롯 월성원전 중수누출사고의 재발방지대책
및 핵연료 안전조치 등이 쟁점으로 다뤄진다.

건교위의 고속철도 국감에선 시설물안전관리문제가 건교부 종합감사에선
그린벨트해제 및 산하기관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khb@ >

[ 상임위별 국정감사 쟁점 ]

<> 재경위

<>주요일정 : 한국은행(11일) 조폐공사(15일) 재정경제부(18일)
<>쟁점 - 물가대책
- 재벌 및 대우 구조조정
- 대기업 세무조사

<> 정무위

<>주요일정 : 성업공사(14일) 금융감독위원회(15일)
<>쟁점 - 재벌 및 대우 구조조정
- 현대전자 주가조작 의혹
- 재벌기업 편법증여 의혹

<> 산업자원위

<>주요일정 : 포항제철(13일) 한국중공업(14일) 산업자원부(15일)
<>쟁점 - 중소기업 대책
- 한전 한국중공업 민영화
- 재벌기업 구조조정

<> 건설교통위

<>주요일정 : 고속철도건설공단(13일) 건설교통부(15,18일)
<>쟁점 -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 그린벨트 해제방안
- 건교부 산하기관 부실 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주요일정 : 과학기술부(12일) 정보통신부(18일)
<>쟁점 - 불법 도청 및 감청 문제
- 원자력 발전소 안전 대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