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소폭 내릴듯 .. 이달말 여/야 심의 착수

''소주세율을 아무래도 조금 내리지 않을까''

정부와 여당이 주세법 당정협의안에서 일단 소주세율(35%)을 80%로 확정
하긴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소주업계의 소원으로 끝날지, 바람대로 될지 관심거리다.

현재 세법 개정문제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이달 말께 관련 소위를 구성해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에
대한 여.야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이 소주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성향을 감안한 것이다.

재경위 소속 29명중 야당의원(14명) 대부분이 재경부안을 반대하며 50~6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여당의원 가운데서도 서민층이 다수인 지역구 의원들과 소장의원들도
정부안에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일 국감에서도 여.야의원들의 "소신"이 공개됐다.

한나라당의 나오연 의원은 서민부담의 완화를 위해 소주세율을 50~60%
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도 "현재 주류중 소주의 소비 비중은 26.6%에 불과한
만큼 소주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 또한 크지 않고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소주세율을 60~7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생리상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의원들
이 재경부의 기대를 저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한나라당측이 정부안에
강력히 반대할 경우 대략 소주세율이 10%포인트 정도는 추가 인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