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공채와 통안증권 매입을 통해 투자신탁회사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2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악의 경우 예상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대량환매 사태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10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국감자료를 통해 99년 8월말
현재 투신사가 보유중인 국공채와 통안증권은 각각 12조8천억원, 12조2천억원
으로 총 2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투신사가 보유한 국공채와 통안증권 규모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이같은 규모를 근거로 "11월10일 이후 대우사태에 따라
1백80조원 규모의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대량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은의 지원한도는 25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회사채도 보유하고 있지만 한은은 공개시장 조작규정에 따라
회사채를 담보로 하거나 매입해 자금을 지원해 줄 순 없다고 정의원은 지적
했다.

정 의원은 "시중은행도 지난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하느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신사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대란 위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투신사는 콜론 예금등 20조원규모의 자체유동성을 갖고
있다"며 "또 20조원규모의 채권시장기금이 투신사보유 회사채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투신사는 최대 65조원까지 긴급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우에 따라선 채권시장안정기금도 확충할 수 있지만 개인들과 기업들이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규모가 70조~80조원 정도여서 금융대란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