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상 전망이 극히 불투명
해지고 있다.

협상의제와 관련, 국가간에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협상 의제만을 다루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아시아국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라져 있고 심지어는
협상 자체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11월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담에서 채택할 선언문 초안을 일방적으로
바꿔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최근 열린 한 회의에서 이미 마련됐던 초안에서 반덤핑규제 투자규제
경쟁정책 등의 협상의제를 모두 삭제하고 농업과 서비스부문 무역자유화만을
남겨뒀다.

또 개도국들에 대해 WTO 규정상 의무를 완화해 주자는 조항도 없앴다.

EU 일본 등 각국 대표들은 이에따라 선언문 초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WTO 사무국에 요청했다.

한편 10일 끝난 아시아유럽회의(ASEM) 경제장관 회담에 참석한 25개국
대표들은 WTO 협상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각국은 무역과 개도국의 기본노동권을 연계시키자는 EU의 주장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시아측의 반대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 경쟁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제를 설정하고 일괄
타결방식을 채택하자는 아시아측의 제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 라피다흐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다음달 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기 보다는 내년 중반께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해 협상 연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 김선태 기자 orc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