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정경제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중에 나도는
"11월 금융대란설"에 대한 한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올들어 경제전망치를 수차례 변경한 한은의 경제전망 능력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방향도 이슈로 떠올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답변에 나선 전철환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 독립과 관련, "경비예산을 포함한
예산편성권은 한은의 최고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한은 경비예산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한은 예산을 심의승인하는 권한은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어 앞으로
예산권을 둘러싸고 한은과 재경부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 총재는 또 금융대란설에 대해서는 "투신사 보유 25조원의 국공채 매입
만으로 유동성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대우채권에
대한 지급보장과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통한 회사채 매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어서 금융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대란 대책있나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근거있는 논리를 제시하며
"금융대란설"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며 한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1백80조 규모의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운데
30%만 환매를 청구해도 54조원이 필요하고, 50%가 환매를 청구할 경우 무려
9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한은이 투신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규모는 25조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도 "투신사지원에 대한 한계가 노출된 만큼 직접대출에
의한 자금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은행들도 대우채권의 부실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및 BIS 관리 등으로 대출을 감축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재천 의원은 "대우 사태 이후 기업들의 채권및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현저히 감소하고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
대란도 예고된다"고 경고했다.

<> 금리냐 물가안정이냐 =의원들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
에 둬야 하는지 금융시장 안정에 둬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최근 한은 총재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흘림으로써 금리상승
을 부추기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금융시장 안정론을 주장
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도 현재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내년도 물가불안을 사전에 막기위해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으로 전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한은이 저금리정책을 통한 통화공급의 확대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은 바로 현단계에서 검토되고 시행돼야 경기과열과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내년도 물가불안 해소를 위한 통화긴축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며 한은의 저금리기조 유지 배경을 따졌다.

<> 신뢰못할 경제전망 =무소속의 한이헌 의원은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
성장률을 연초엔 3.2%로 전망했다가 4월엔 3.8%, 7월 6.8%, 10월 8.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며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이어 "성장 전망치는 상향조정하면서 통화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한은이
경제성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한은은 국제유가를 평균 20~22달러를 전제로
내년도 물가성장률을 3.8%로 전망했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15~18달러로
예측하고 있다"며 물가전망에 대한 한은측의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자민련 지대섭 의원은 "경기동향과 관련된 경제지표들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표시해 경제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