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자민련 정우택(충북 진천.음성) 의원은 11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특유의 송곳질문으로 수감기관장을 시종 코너로 몰아세웠다.

"금융대란설"과 관련,한은측이 감추고 싶었던 투신사 수익증권 규모 25조를
정확히 지적한데 이어 "한은이 개혁의 무풍지대"라며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질타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먼저 "금융통화위원회가 비상근체제에서 상근체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들이 뚜렷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금통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금통위장인 한은총재도 개혁방안에
대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한은이 인건비 문제로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점에 화살을 돌렸다.

"올 11,12월 한은 직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해 1백21억원을 발권력으로
보충하겠다는 발상은 통화가치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의 기능에 전면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지난해 인건비 20%를 삭감하하는 재경부 지시에 반발, 지난해 동일수준
의 임금지급으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겠다는
저의가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정덕구 산자부 장관이 지난 4월 선진 33개국 재무차관회의에서
IMF환란 초기의 고금리 긴축정책이 결국 경기침체를 부르는 등 잘못된 정책
이었다고 했다"며 한은측의 평가를 주문, 전철환 총재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