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한 기업에 115억 떼어 .. 신용보증기금 국감서 지적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대출 이자를 연체중이던 보증제한기업에 1백15억원
을 추가로 보증해 준 뒤 세달만에 모두 떼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충일 의원(국민회의)은 13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금이 지난해
5월 보증제한을 받고 있던 태전방적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로
1백15억원을 보증지원했다가 3개월도 못돼 보증금을 떼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신규 보증이 제한된 기업에 별다른 채권확보조치도
없이 이사회까지 열어 1백억원이 넘는 보증을 지원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외부압력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형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징계가 없었던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출기업인 태전방적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원의 일반보증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해 보증제한 기업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