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노사합의를 통해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공기업
에 대해선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추가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오전 최종찬 차관 주재로 한국조폐공사 등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사장 20명과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퇴직금누진제를 노사합의
를 통해 시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인력감축이나 비핵심사업 정리 등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상여금을 비롯 예비비와 사업비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누진제를 폐지한 공기업은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