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6개 공기업 방만경영 3조 낭비

건설교통부 산하 외청 및 정부투자기관들이 벌인 각종 사업이 무원칙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난 97년 이후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은 15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청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고속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기관이 지난 2년9개월간 추진한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3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처럼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설계와 공사비를 올리기 위한 시공업체들의 로비가 주요인"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건교부 산하 8개 기관의 지난 96년 부채잔액은
20조3천억원이었으나 금년 8월말 현재 36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특히 각 기관은 해마다 빚을 얻어 이자를 갚는 등 부채가
눈사태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8개 기관의 부채만도 국민 1인당 약 1백만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포철 한전 송유관공사 등 공기업이 각종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면서 발주건수의 최고 99.8%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줘야 하는 수의계약으로 맺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15일 "포철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수의계약점유율이 용역계약은 99.8%가, 공사계약은 87%가 수의계약"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한국전력은 96년이후 4년간 약 6조2천7백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1조8천7백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으며 이중
1천6천억원을 한전 자회사에 발주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송유관공사의 경우 올해들어 이뤄진 용역계약 3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며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공개시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