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첫해인 내년도 경제운용 목표가 성장률 5~6%, 물가상승률 3%대,
경상수지 흑자 1백억달러 등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기조를 다지고 대외균형에 비중을 둔다는 의지가 담긴
수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착수할 2000년 경제운용계획 수립과 관련,
거시지표를 이같이 예상했다.

이는 내년에도 올해의 성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다.

대부분 연구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적으로는 11월이후 대우 투신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치기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경기의 연착륙 실패, 일본경제의 회복지연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 5~6%의 경제성장률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 예상성장률(7~8%)보다 2%정도
낮게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년의 높은 성장률이 작년 마이너스 5.8% 성장의 기술적 반등이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97년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2년동안 경제가 2~3% 성장한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5~6%는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를 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견조한 수출증가세, 금년중
마무리되는 구조개혁으로 건실한 재무구조에 바탕을 둔 투자증가 등이 경제
회복세 지속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역시 특별한 대내외 교란요인이 불거지지 않는 한 우리경제는
2000년까지는 수요와 생산이 서로를 이끄는 경기상승싸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대우그룹의 부실과 금융시장 불안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이 영향받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잠재 GDP 성장률
인 5~6%대에 가까와질 것"으로 전망했다.

<> 3%대 물가상승률 =정부는 내년에도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올해처럼 인위적인 경기부양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작정이다.

재경부의 조원동 정책심의관은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예년과는 달리 경상
성장률(8%)이 아닌 실질성장률(5~6%)에 맞춘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회복속도, 국제원자재 가격,
임금 등도 내년도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못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경기회복속도 측면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5~6%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잠재성장률 범위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임금상승률도 생산성 증가
범위 이내에서 억제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 박사는 내년도 물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박사는 "올해에 이미 발생한 엔고, 유가상승, 반도체가격 급등 등이
내년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올해 인상 억제된 공공요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을 내년도 경제운용의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상수지 흑자 1백억달러 =재경부는 내년의 경상수지 흑자목표를 98년의
4백억달러, 올해의 2백10억~2백2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1백억달러로 잡고
있다.

그럼에도 목표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올해 하반기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수출증가세는 수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부채비율 2백%를 맞추기 위해 투자를 기피했던
재벌들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 나서면서 수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게다가 환율하락은 수출을 가로막고 수입을 촉진시켜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천2백원대에서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이는
대우.투신사태로 외국인투자자금 등이 이탈한데 따른 현상이다.

정부가 장담한 대로 올해안에 대우.투신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멈추면서 환율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