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7천억원에 달하는 대우 무보증채로 인해 초래될 손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놓고 관련업계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증권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자율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대방이 많이 부담하면 나의 부담이 적어지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수수료 수입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펀드마다 수수료 수입비율이 다르고 회사마다 부담능력 차이가 있어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우채 손실분담 문제와 관련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 이인실 한국경제
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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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에 대한 손실분담 문제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논리를 내세워
투자자 책임원칙을 성급히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대우채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자 책임을 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정부조치로 투자자 손실 규모가 정해진 만큼 나머지 손실은 증권사와 투신사
가 분담할 수 밖게 없게 됐다.

문제는 투신사들이 과연 부담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시장의 요구는 대우채로 인한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80% 지급이 보장된 11월 7일 이전에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은 애매하기만 하다.

대우채의 부실규모는 실사가 완료돼야 알 수 있고 증권 투신사가 자율로
손실분담 원칙을 정할테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는 95% 지급보장을 언급함으로써 손실분담 문제에 개입해 놓고
이제와서 업계자율로 문제를 풀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이다.

업계의 사활이 걸린 손실분담 문제를 자율로 결정하라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둘째 투신사 해법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투신사는 대우채 이외에도 7조원의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채로 인한 손실분담규모만 해도 자본금을 초과하는 투신사가 상당수
있고 일부 투신은 공적자금 투입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미루기만 하는 것은 부실을 더욱 키우는데
불과하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손실의 사회화를 택한 이상 시장과의
시간싸움을 벌일 이유가 없다.

손실분담과 투신해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기에 밝히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 kgh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