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이 1천8백9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않아 고액추징금 미납자
랭킹 1위에 올랐고 노태우 전대통령은 8백84억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고액추징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는 83명이며 고위공직을 지낸 정치거물 일수록
추징금납부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들의 추징금 집행현황을 보면 전.노씨 외에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10억원중 6억9천만원, 이태형 전수자원공사 사장이 2억5천만원중
1억9천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병태 전의원은 2억원중 7천5백만원, 권노갑 전의원은 2억5천만원중
7천만원을 각각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추징금 미납자의 상위에 랭크된 인사들 가운데에는 관세법을 위반한 박모씨
(미납액 9백16억원)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임모씨(4백10억원)가 각각 2, 4위를
기록했다.

5~10위에는 관세법을 위반한 기업인 5명,법인 2곳으로 2백16억~68억원의
추징금을 내지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