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들어 실시된 1.2차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1만여명의
공무원정원 가운데 대부분이 "힘없는" 기능직 고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사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의 정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행정자치부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자료 "직급별
국가공무원정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공무원은 55만1천5백42명으로
97년말의 56만1천9백52명에 비해 1만4백10명이 줄었다.

이가운데 기능직과 고용직의 정원은 9천1백32명이 줄어 공무원 전체
감축인력의 87.7%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기능직이 7만9천6백47명에서 7만1천3백33명으로 8천3백14명이
줄었다.

고용직은 2천5백89명에서 1천7백71명으로 8백18명 감소했다.

고위직 공무원의 감축률도 두드러졌다.

1.2급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감축률이 1급(2백7명->1백85명) 10.6%, 2급
(5백69명->4백93명) 13.4%으로 10%대를 넘었다.

3급 이하의 정원감축률은 1.5~5.5%였다.

이에 반해 검사의 경우 지난9월말 현재 정원이 1천2백74명으로 지난
97년말의 1천1백54명에 비해 10.7%나 늘었다.

경찰도 97년말 9만3천7백99명에서 9만4천8백40명으로 1.1% 증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검찰의 경우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별도로 논의되고 있어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고 경찰은 치안 등의 사회적
수요때문에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