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11개 상임위별로 금년도 마지막 국정감사를 갖고 <>경제부처간
정책 혼선 <>휴대폰의 감청여부 <>보광.한진그룹 탈세사건 및 중앙일보 사태
<>병무비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부처간 정책혼선 문제를 제기
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지난 7월19일 대우 구조조정이 발표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부처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케
했다"며 "미묘한 문제가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계기관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손상시켰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연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파동에 이어 금융종합
과세, 과세특례 문제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가 철회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휴대폰의 감청 여부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는 감사
도중 SK텔레콤의 협조를 얻어 아날로그와 디지털 휴대폰의 감청 실연을 직접
국정감사장에서 하는 한편 혜화전화국을 방문하는 열성을 보였다.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에 대한 확인감사에서는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구속과 관련한 "언론탄압"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재연됐다.

여당 의원들은 홍 사장의 구속은 법 집행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박지원 문광부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중앙일보 사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지난 4일 박
장관이 위증을 했다며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이번 중앙일보 사태는 언론 역사상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단절되는 단초를 열었다"며 "앞으로 언론 전반의 발전 대책을 수립할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