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각당별 논평을 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국감이 정책감사 위주로 무난히 진행됐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방해로 국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국민회의 =여당이 정부를 감싸는 관행이 없어지고 국회가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정부비판 기능이 활발해졌다고
자평했다.

이영일 대변인은 국감 총평에서 "예년과는 달리 폭로보다는 정책 위주로
차분하게 전개돼 왔다"며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로 정책적으로 챙길 수
있는 성과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 자민련 =도.감청, 대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돌발상황인 중앙일보 사태,
월성원전 중수누출 등으로 시종 긴장된 상태에서 국감이 진행됐으나 여야간
큰 충돌이나 파행없이 그런대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자민련은 그러나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준비소홀과 수박겉핥기식 감사,
중복질문 등의 구태가 되살아났고 피감기관이나 증인들이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당초 목표했던 민생.정책감사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이사철 대변인은 "불법 도.감청 등 정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도덕성 타락의 현장을 국민에게 고발했다"고 자평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당측의 방해로 국감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는 한편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