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남발' WTO 도마위에 .. 규제요구 수정안에 반영

한국 수출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반덤핑
조치 남발" 문제가 뉴라운드 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산물과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수입국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 한국의 임/수산물 관세인하 문제는 뉴 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음추모 일반의사회 의장이 초안을
고쳐 각국에 전달한 수정안을 분석해본 결과 선진국들의 반덤핑조치 남발을
규제하자는 제안이 수정안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뉴 라운드에서 반덤핑 규제 남발을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아온 한국은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 농산물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등 수입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내용으로 선언문 초안이 고쳐졌다.

이에따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주장해온 농업의 국별 특수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차이 등이 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수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
의 과감한 관세인하"도 함께 반영돼 있어 양측의 논쟁이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 수정안은 오는 25~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주요국 대사 비공식
회의에서 재론될 예정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