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법사위 우수" .. 시민단체, 국감 평가

정치개혁시민연대는 20일 올 국정감사에서 모든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한 농림해양수산위와 법사위를 가장 바람직한 상임위로
선정, 발표했다.

정개련은 또 가장 바람직한 피감기관장에 의원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한 성업공사 정재룡 사장을 뽑았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피감기관장에는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엄대우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꼽혔다.

정개련은 지속적으로 의정평가활동을 한 법사 정무 농림해양수산위 등 3개
상임위별 의원평가 결과, 정무위의 김영선 이석현 김도언 의원, 법사위의
조순형 안상수 의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전의원을 바람직스런
의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는 정개련이 국감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평가해온 법사 정무
농림해양수산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방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평가단
배심원이 1명만 참석한 나머지 상임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3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도 이날 국회
후생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국감방청을 허용한 국회 문화관광위,
농림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국감개혁의 디딤돌"
위원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감연대는 일부 상임위의 방청불허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전체
기간의 각 상임위별 "베스트" "워스트"의원은 발표하지 않고 그대신 그동안
발표한 일자별 의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봉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올해 국감은
부실과 파행을 드러낸 밀실국감이었다"고 총평했다.

또 "정책자료집 발간이 일반화되고 피감기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준비부족에 의한
중복질의와 알맹이 없는 질의가 계속됐다"고 평가했다.

또 피감기관의 향응접대, 의원들의 불출석, 정치공세 등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감연대는 국감 1주일전 의원질의 공개와 국감장에서의 추가질의,
국감의 인터넷 중계, 국회의 전문성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