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주민 반발 .. '낙동강 수질대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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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은 "죽음의 강"인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만들었다.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낙동강 수계의 모든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에서 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개발제한을 심하게 받게돼 반발이
예상된다.
오염물질총량제를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대구 위천공단 조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걸림돌이다.
<> 주요 추진계획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3년안내 낙동강 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의 호소주변 일정거리 이내에는 숙박시설
등 폐수배출업소의 신축을 금지키로 했다.
앞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폐수처리공정과 완충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신축건물에는 반드시 중수도를 설치토록 하고 산업단지도 일정비율
이상의 물을 재사용토록 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4조4천2백57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2백66개소, 공단 폐수처리장 1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6개소 등을
신설한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을 추가로 세우고 지류하천과 강변
여과수를 취수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자연정화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낙동강 수계에 총 5만9백49ha
의 수원함양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낙동강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환경부장관과 6개시도지사 등으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수질오염방지사업비 4조4천2백57억원 <>댐건설비 2조1천6백억원 <>광역
상수도 개발비 1조8천억원 등 총소요자금 8조6천3백58억원중 6조4천4백37억원
(75%)은 국고로, 1조6천50억원(19%)은 지방비로 조달키로 했다.
<> 문제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위천공단을
조성하려는 대구시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단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섬유나 염색업체가 주로 입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업종의 공장들은 오염물질을 농도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시설을 마련해
기준을 맞출 수 있으나 총량으로 제한하면 가동이 어려워 진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대구지역 공청회에서 광역시중 유일하게
국가공단이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이 위천공단의 개발을 위해 총량관리제
도입을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입될 물이용부담금도 주민들의 거부에 부딪힐
수 있다.
부담금도 팔당하류인 서울과 경기지역(t당 80원)보다 20원 정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상하류를 가리지 않고 전역에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갈수조정댐 건설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댐 건설예정지역 주민 대부분이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동댐과 임하댐 인근인 경북 안동 영주 예천 상주지역 주민들은
댐이 들어선 이후 안개가 자주 생겨 기온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낙동강 수계의 모든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에서 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개발제한을 심하게 받게돼 반발이
예상된다.
오염물질총량제를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대구 위천공단 조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걸림돌이다.
<> 주요 추진계획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3년안내 낙동강 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의 호소주변 일정거리 이내에는 숙박시설
등 폐수배출업소의 신축을 금지키로 했다.
앞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폐수처리공정과 완충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신축건물에는 반드시 중수도를 설치토록 하고 산업단지도 일정비율
이상의 물을 재사용토록 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4조4천2백57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2백66개소, 공단 폐수처리장 1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6개소 등을
신설한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댐을 추가로 세우고 지류하천과 강변
여과수를 취수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자연정화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낙동강 수계에 총 5만9백49ha
의 수원함양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낙동강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환경부장관과 6개시도지사 등으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수질오염방지사업비 4조4천2백57억원 <>댐건설비 2조1천6백억원 <>광역
상수도 개발비 1조8천억원 등 총소요자금 8조6천3백58억원중 6조4천4백37억원
(75%)은 국고로, 1조6천50억원(19%)은 지방비로 조달키로 했다.
<> 문제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위천공단을
조성하려는 대구시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단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섬유나 염색업체가 주로 입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업종의 공장들은 오염물질을 농도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시설을 마련해
기준을 맞출 수 있으나 총량으로 제한하면 가동이 어려워 진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대구지역 공청회에서 광역시중 유일하게
국가공단이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이 위천공단의 개발을 위해 총량관리제
도입을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입될 물이용부담금도 주민들의 거부에 부딪힐
수 있다.
부담금도 팔당하류인 서울과 경기지역(t당 80원)보다 20원 정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상하류를 가리지 않고 전역에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갈수조정댐 건설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댐 건설예정지역 주민 대부분이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동댐과 임하댐 인근인 경북 안동 영주 예천 상주지역 주민들은
댐이 들어선 이후 안개가 자주 생겨 기온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