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참석자 명단 ]

<> 기획예산처

<>장석준 예산실장
<>김경섭 예산총괄심의관
<>임상규 경제예산심의관
<>변양균 사회예산심의관
<>박종구 공공관리단장
<>이인식 개혁기획팀장
<>정해방 예산총괄과장

<>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
<>박영균 경제부장
<>고승철 산업2부장
<>이동우 경제부차장
<>김성택 경제부기자
<>유병연 경제부기자

한국경제신문은 "경제부처 릴레이 정책토론회"의 두번째 행사로 12일 저녁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기획예산처 실무책임자들과 마주 앉았다.

기획예산처는 나라살림의 주무부처이며 공공개혁의 사령탑이다.

이날 행사에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와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놓고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기획예산처 참석자들은 "국가부도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가 제자리를 찾은 만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국내투자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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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균 부장 =올해말 국가부채가 1백12조원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나라빚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 김경섭 심의관 =경제위기 이후 예산은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적자살림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실업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이 덕택에 불과 반년전만해도 막막해 보이던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 장석준 실장 =경제에 대한 급한 불은 끈 대신 나라살림은 대규모 적자란
병을 얻었습니다.

병든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보니 가장이 병을 얻은 셈이죠.

그러나 나라살림이 비관적이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나서 가장의 병을 고칠 때란 얘기죠.


<> 임상규 심의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할 작정입니다.

오는 2004년엔 나라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2005년부터는 빚을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연말에 쓰고 남은 예산은 모두 빚을 갚는데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재정적자
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최경환 위원 =나라빚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내년 예산증가율을 5%로 낮추긴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보다는 9.4%나 늘어났습니다.

긴축예산으로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장 실장 =예산규모 증가율은 전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하는게 옳아요.

최근처럼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엔 더욱 그렇죠.

내년 재정규모증가율 5%는 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 변양균 심의관 =국방 실업 문화 예술 등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것이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니 정말 고민스럽웠습니다.

학계는 물론 중소기업과 농업 종사자 등 수요자들과 토론도 하면서 각 부문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투자 우선순위는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김경섭 심의관 =재정적자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국민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율은 줄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 재정적자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초 5.2%로 봤지만
현재는 4%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내년엔 이 비율을 3.5%로 낮출 계획입니다.

<> 이동우 차장 =내년 성장률을 5~6%로 보고 예산을 잤습니다.

경기가 연상승을 지속한다는 얘긴데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 장 실장 =내년 경제를 보는 눈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망을
토대로 재경부와 협의를 한 겁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최근 경제흐름을 보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고승철 부장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증가율이 4.7%에 불과한데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하지 않나요.

<> 임 심의관 =SOC 분야는 과거 수년간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해 왔어요.

특히 지난해와 올해엔 추경예산을 짜면서 SOC 투자를 대폭 늘렸죠.

내년 SOC 예산 14조원은 95년의 6조7천억원에 비해선 2배가 넘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14.2% 증가한 액수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덴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박 부장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 정해방 과장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선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엄밀하게 따져 봐야죠.

<> 장 실장 =내년 예산은 여러가지 정치일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긴
하지만 경제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부합니다.

예산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볼때 정치적인 산물입니다.

경제적 합리성만 가지고는 예산을 짜기 힘듭니다.

다만 정치적인 입김을 얼마나 배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 김성택 기자 =공적자금 문제를 보죠.

그동안 마련해둔 64조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우사태와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 등도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엔 추가적인 공적자금 소요가 빠져 있네요.

<> 김 심의관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64조원 범위안에서 관리하자는게 예산
당국의 기본 입장이예요.

물론 대우나 다른 문제 때문에 공적자금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나 성업공사에 돈을 줘서 거기서 예금을 대지급한 것도
있지만 출자를 하고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한 것도 있잖아요.

이돈을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력으로 내년은 관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차장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짚어보죠.

한국중공업 민영화가 지연되는 등 공기업 민영화가 지지부진하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 박종구 단장 =근본적인 계획자체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1~2달 지연되는 건들이 있을 뿐이죠.

한국중공업의 경우 5대그룹 빅딜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요.

빅딜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면 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겁니다.

<> 이인식 팀장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을 예로 들어보죠.

영국은 15년간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연평균 4건 정도였어요.

그러나 한국은 현재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민영화, 한전 분할매각 등
올해만해도 10건에 이르는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비해 더 과감한 민영화를 하는 셈이죠.

<> 최 위원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 DR(주식예탁
증서)를 대거 발행하고 있는데 달러가 넘쳐 나는 상황에서 국부를 헐값에
내다 판다는 비판도 따릅니다.

<> 박 단장 =경제위기 직후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지분을 해외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경제사정이 나아졌죠.

때문에 최근 공기업 지분의 매각규모나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매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 박 부장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민영화가 주인없는 민영화로 가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박 단장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발표한 민영화 계획에 따라
주인을 찾게 돼 있어요.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내년에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곧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산자부가 가스산업 구조조정 개편시안을 내놨죠.

이 시안을 토대로 민영화와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해 주인을 찾아줄 예정입니다.

<> 유병연 기자 =공공부문 개혁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간부문에 비해 미진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이 팀장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못했던 과감한 공공개혁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민간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을 실시한 점만 봐도 그래요.

그러나 평가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공개혁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갈 계획입니다.

개혁 추진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정리 = 유병언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