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돈안쓰는 선거실현 등 선거풍토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선거사범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설치, 현행 1년인 선거관련 재판기간을
6-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저녁 청와대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원들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여권 고위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재판이 지연돼 재판 결과가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선거관련 특별법원을 통해 선거후 8개월이내에
재판절차를 끝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내년 총선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몇명을 당선무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돈안쓰는 선거풍토를 조성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돈 쓰는 부정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지역감정 조장,
허위사실유포 등을 통한 음해행위등 선거법상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법원을 통해서 엄중 처벌해야 선거풍토가 전반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정말로 부정선거를 엄단하는 여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선거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여권은 이와함께 돈안쓰는 선거풍토 실현을 위해 후보자 선거운동원의
활동비를 포함해 선거비용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지구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영국은 현재 특별법원을 만들어 담심으로 해서 6개월만에 선거재판을
끝내고 있다.

여권은 그러나 "선거재판이 단심 또는 재심으로 처리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끝난뒤 공론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영근기자 yg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