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7-10인승 다목적 레저용차(RV)에 대해 LPG(액화천연가스)
사용을 계속 허용하면서 LPG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2일 "다목적 레저용차량(RV)에 LPG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보다 LPG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협의과정
에서 이같은 입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고위관계자도 "휘발유와 LPG간의 지나친 가격차이를 시정하는게 우선
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문제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측면을 감안해서도 이들 차종에 계속
해서 LPG사용을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정부와 여당내에서
우세해지고 있다.

<> 정부내 LPG사용 계속 허용론 우세 =산업자원부등 일부 부처는 정부가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내년부터 LPG사용금지를 결정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산자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연료의 사용, 환경오염이
낮은 연료의 사용촉진, 세계적인 자동차업계 동향반영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효율측면에서 보면 LPG가 유리하다.

휘발유보다 공장도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연비도 평균 13km/l로 휘발유의
평균10km/l보다 높다.

환경보전측면에서도 LPG사용을 막을 이유가 없다.

당초부터 경유를 대체하기 위해 LPG사용을 도입했던 만큼 오히려 권장해야
할 필요도 있다.

산자부는 자료에서 환경보전차원에서 선진국들이 LPG차량보급을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전체 등록차량의 10%를 LPG차량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주행세를 3년간 유예해주며 일본은 2.5톤이하 차량이 LPG차로
전환하면 10만엔을 지원한다.

산업정책차원에서도 산자부는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V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시장의 변화를 뒤받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그동안 세수감소를 우려, LPG차량을 계속 허용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PG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너무 커지자 가격인상을 전제로 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 에너지 가격정책 손질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LPG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 LPG가격이 휘발유의 4분의 1에 불과한 점이 문제의 발단"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에너지가격체계 개편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LPG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에너지가격 조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26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공청회에 정부안을 상정하고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다.

이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여당안으로 채택된다.

<> 부처간 비협조가 이번 논란의 원인 =7-10인승 승합차는 건설교통부 고시
"LPG사용 자동차및 관리"에 따라 89년이후 LPG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96년12월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들
차종을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키로 함에 따라 LPG 계속 사용문제가 제기
됐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3월 LPG사용에 대한 규제폐지를 요구하면서
건교부의 "LPG사용 자동차및 관리기준"이 폐지되고 이 문제가 산자부로
이관되면서 혼선이 초래됐다.

어느 부처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은채 방치하다가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부처들이 뒤늦게 의견조율에 나선 것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