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투자협정 조기 체결 .. '한-일 각료간담회 안팎'

이번 제2차 한.일각료간담회에서는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뿐만 아니라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등 "끈끈한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지난 5일 새로 출범한 제2차 오부치 내각의 각료들과 우리측 장관들이
처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분을 쌓게된 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다.

김종필 총리와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는 회담을 갖고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지정 <>한.일 투자협정의 조기체결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조속 실현 <>대북 포괄접근 방식을 통한 한.미.일 3국간 공조강화 <>아키히토
일본 천황의 방한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개별 각료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재경부 장관 (강봉균-오노 요시노리) = 한국측은 일본의 경기회복이
아시아와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일본의 내수확대 정책을 환영
했다.

또 일본의 대한투자확대를 요청, 일본측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일본측은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 금융.자본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석유화학 조선 등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12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비, 정보를 교환하고
헤지펀드 규제, 역외금융센터 관련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 산자부 장관 (정덕구-후카야 다카시) = 한국측은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를 위해 일본기업 전용단지를 조성, 입주기업에 세금 임대료 노사문제를 지원
하겠다고 제안했다.

기술인증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시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농림부 장관 (김성훈-타자마와 토쿠이치로) =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수입국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되도록 공동
연대하고 동조국가들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또 임산물은 별도로 논의하며 식량안보 등을 의안초안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 건교.문화관광부 장관 (이건춘.박지원-니카이 토시히로) = 2002년
월드컵 개최 성공을 위해 공동 관광상품 개발, 양국 항공노선 확충, 한.중.일
크루즈 관광사업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인의 금강산 관광 참여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일본기업의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한.일 셔틀기 운항과 관련, 항공 실무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장관 (홍순영-고노 요헤이) = 오는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및 한.중.일 3국회담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일본측은 내년 적절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 행자부 장관 (김기재-히라바야시 고조) = 한.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00~2002년을 한.일 지역교류 촉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월드컵
개최도시간 교류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 제주=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