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개혁 밑그림완성 판단..구조조정기획단 해체 안팎

청와대가 경제수석실에 설치한 구조조정기획단(단장 이기호 수석)을
해체키로 한 것은 IMF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밑그림이 일단 그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곧 구조조정의 명확한 원칙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조정기획단의 해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결코 약화된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비서실내에 기획단이 설치된 것은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 국장급 2명을 비롯 8명의
공무원과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파견직원 5명 등으로
구조조정기획단이 구성됐다.

그동안 이 기획단은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중복과잉투자 산업설비의 합리적
조정 등에 대한 연구 분석활동을 해왔다.

예컨데 대한생명의 처리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자돼야 하는지를
추정해 냈다.

각 부문의 구조조정계획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젠 기획단이 세운 구조조정의 원칙이 실천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래서 기획단이 발족한지 1년 6개월만에 해체된 것이라고
밝힌다.

기획단에 소속된 국장급 공무원중 진병화 금융반 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새로 출범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국으로 옮겨간다.

기획단의 서영주 산업 무역반 반장은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자리를 바꾼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해당 기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구조조정기획단을 해체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설명
한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출범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내에 또다른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공무원조직의 슬림화를 주장해온
정부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개혁의 핵심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 이상으로 조직
축소도 중요하다고 청와대측은 강조한다.

그동안 구조조정기획단은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 운영돼 왔다.

국민경제자문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청와대 경제수석과 산업자원부장관 재경원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위원
으로 참여하게 된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