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폐지
하려던 정부 방침이 뒤집어졌다.

특허청 고위관계자는 25일 "변호사가 포괄적인 법률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3조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현행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당초 계획이 후퇴한 데는 법무부와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대한
변호사회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회는 법무부에 보낸 의견조회에서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는 변리
업무를 포함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해온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획득은 인정하되 사법고시 합격자에게는 세무사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양보안을 제시, 다음주 차관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