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게 매달 2만~5만원씩 주는 경로연금
을 오는 2003년부터 모두 5만원씩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은퇴한 노인이 창업을 원하면 중소기업청을 통해 창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현재 월 2만~5만원인 경로연금을 내년에는 3만~
5만원으로, 2003년에는 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노인의 수도 올해 66만명에서 내년 71만5천명,
2003년엔 85만9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버 창업"을 원하는 은퇴노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경영기술지원단이
자문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연리 8%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실버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70개
노인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만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만 65~69세 노인도 내년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진료
를 받을 때 내는 진료비가 30~57%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선 재산상속 우대제도를 도입,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세 감면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노인 부양가족에겐 1인당 3천만원씩 상속세가 경감되고 1인당
1백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는데 맞추어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