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 총리와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등 8개
경제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그러나 ''언론대책 문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소동을 빚다가 결국 의원들의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한채 산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 총리는 재벌정책과 관련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기관
의 불법영업행위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 설치하는 한편 유사
금융기관의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사태와 관련,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투신사 환매지급액은 현재
1백13조원이지만 신규자금이 78조원 들어와 순감소액은 35조원"이라며
"내달 초까지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플랜이 완성되면 금융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물가안정에 기초한 저금리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사태와 관련한 금융대란설 재벌개혁 국가부채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재벌개혁과 빅딜 =여당은 재벌개혁을 "필수과제"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총선을 앞둔 재벌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재벌개혁의 핵심은 선단식 경영의 단절과 소유와
경영의 세습을 단절하는 것"이라며 재벌세습단절 대책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원길 의원도 "재벌이 세계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과거
폐쇄경제하에서 누렸던 독점적 지위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현 정권이 개혁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
빅딜정책은 개혁의 성과물로 끼워 맞추기 위해 원칙도 투명성도 없이 이뤄진
어긋난 딜이자 애초부터 빗나간 ''빗딜정책''이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백승홍 의원도 "현 정권의 재벌정책이 재벌 길들이기와 특정재벌
편들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벌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 대우사태와 금융대란설 =여야의원들은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제거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그러나 발언 수위는 달랐다.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정부가 2단계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고 금융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투신사
구조조정문제와 채권시가평가제가 유보됨으로써 불신이 증폭되어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현시점에서 대우사태와 투신사 처리를 더 이상
지연시킨다면 제2의 IMF사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시중에는 11월 대란설 2월대란설이니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천 의원도 "11월 금융대란이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최근
쏟아지는 정부의 처방은 금융불안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대우채권을 따로
떼어낸 배드펀드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대우문제는 불확실성이 위기의 본질"(김명규 의원)
이라고 지적하고 "11월10일 이전에 환매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이 사전에
제시되고 준비돼야 한다"(김원길 의원)고 요구했다.

<>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국가부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국가채무가 총 2백2조원으로 GDP의 41%에 달한다"
며 "국가채무관리를 담당할 소규모조직을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내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사상최대치인 20조원에 달할 것"
이라며 "이는 GDP의 4%에 달하는 것으로 IMF의 건전재정적자 권고치(GDP의
3%)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원길 의원도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한시법을 제정하고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처럼 가칭 부채관리청 등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도 "정부가 잠재적 국가부채인 공공부문부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행정부 입법부 시민대표 경제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부채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